소프트로직스 - 선거 전화홍보 게시판

중앙선관위 서면질의회답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관리자

2010-05-13 01:28:06, 조회 : 4,072, 추천 : 1299

[질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옥외에서 행하던 많은 선거운동방법이 금지되거나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은 전화홍보라고 생각되어 당사에서는 현재 민간기업의 고객관리부문에서 폭넓게 이용되는 CTI기술(컴퓨터 전화 통합기술)을 활용한 선거전용 전화홍보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0조에서는 녹음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법 제109조에서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의 기능이 법 제100조의 [녹음기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과 법 제109조 제1항의 단서조항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시스템 기능》
당사의 전화홍보 시스템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능1〉 전화기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컴퓨터에 전화를 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사전에 입력시켜 선거사무원이 전화기의 버튼으로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고 컴퓨터가 사전에 입력된 유권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주면 유권자와 사무원이 직접 1:1로 통화를 하게 되는 자동 Dialing 시스템으로
〈기능2〉 전화가 연결된 후 유권자와 전화홍보요원이 통화를 하면서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음성·음악파일 형태로 저장된 후보자의 육성메시지나 로고송을 배경음악의 형태로 전화를 통하여 들려주는 기능
〈기능3〉 유권자와 통화를 하면서 컴퓨터를 통하여 유권자에게 후보자 공약 등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e-mail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당사의 시스템은 전화번호 다이얼만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실제 전화통화는 상담원(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이 유권자와 1:1로 직접 통화를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Dialing 기능이 법 제109조의 단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전화가 연결되어 상담원이 유권자와 통화를 할 경우 유권자에게 지지호소를 하면서 통화중인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유권자에게 음성 또는 음악파일의 형태로 저장된 후보자의 육성 메시지나 로고송 등을 배경음악의 형태로 들려주는 행위가 법 제100조의 녹음기 사용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 경우 후보자의 육성이나 로고송이 전송중인 상태에서도 상담원은 유권자와 통화가 가능하고 유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언제든지 로고송 등의 전송중단이 가능함)
3. 유권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권자의 e-mail주소, 휴대전화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후보자 관련정보를 통화중인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4. 만일 동 시스템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당사의 시스템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아래의 장비를 임대할 때 선거비용 보전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
▶ 구성품목 : 컴퓨터, CTI 전용전화기, 네트워크장비, 소프트웨어, 책상/의자
▶ 이용조건 : 상기 품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선거기간 중 임대하여 이용
위 내용에 대하여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질의하오니 검토바랍니다. (2006. 3. 16. 질의)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제8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문 4에 대하여
후보자가 귀문의 장비를 임차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한 경우 컴퓨터, CTI 전용전화기, 네트워크장비, 소프트웨어의 임차료는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됨. (2006. 4.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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